‘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 이번 재승인과 관련 한층 엄격해진 재승인 심사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재승인이 무난했던 점은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따른 점수를 줄 수 있어서다. ⓒ미래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공청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및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시에도 핵심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투자방향에서 2018년도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제시하고,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부처 자율 구조조정, 유사‧중복 및 비R&D성 사업 정비, 장기계속사업의 일몰 검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공청회 1부에서는 미래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좌장: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고, 2부는 6개 기술영역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공청회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한 후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15일 이전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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