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배만 불리는 협회
23일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 상근 부회장의 평균 연봉은 1억 6,353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약 1억 6400만원인 국무총리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의 경우 연봉은 2억원이 넘었다. 특히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은 대통령 연봉 2억1천201만원 보다 1천4백만원 많은 2억2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보조용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평균 5,554만원으로, 약 3,000만 원 정도인 정부부처 차관의 업무추진비 보다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녹소연은 이런 조사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전직을 살펴본 결과 10명은 퇴직 공무원이었고, 2명은 언론인이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기업 출신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며 “1명을 제외한 12명 모두 퇴직공무원이거나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산하기관 회장과 부회장들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실질적으로 연간 약 2억 1,907만원에 이르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녹소연은 “13개 협회의 재원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통신비나 준조세 성격의 법정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정책적 성격이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협회 숫자를 늘리는 것은 퇴직공무원 자리마련에 소비자들의 방송통신 지출이 세어나가는 꼴”이고 지적했다. 이어 녹소연은 “미래부 고위퇴직자가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산하 협회로 고위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관피아’적 인사행태인데, 그 처우 또한 일반 국민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