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세월호-국정교과서-언론장악금지 등 긴급현안 해결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국회를 향해 적폐청산, 개혁입법의 의지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릴 냈다.
이들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박근혜 적폐는 유지 강행되고, 청산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민은 답답하기만 한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기승전 ‘대선’일 뿐이고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이라며 “현재 정치권과 국회는 천만 촛불의 개혁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여전히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 재벌체제개혁 ▲ 불평등사회 개혁 ▲ 정치·선거제도 개혁 ▲ 공안통치기구 개혁 ▲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 위험사회 구조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30대 우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언급한 6대 긴급현안에는 ▲ 세월호 진상규명(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 백남기 농민 특검 ▲ 사드 한국배치 중단 ▲ 국정교과서 폐기 ▲ 성과퇴출제 등 추진 중단 ▲ 언론장악금지법 처리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탄핵 뒤에 당연히 인적청산, 개혁입법을 통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 시계는 (지난해) 12월 9일에 멈춰져 있다”라며 “두달이 지났지만 국회는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나. 3월 초경에 탄핵이 결정 나면 60일안에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적폐청산, 인적청산, 개혁입법은 또 몇 달이 넘어갈지 모른다. 12월 9일에 멈춰있는 국회 시계 다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전국에 복합쇼핑몰이 70개가 넘어간다. 복합쇼핑몰 하나당 반경 15km 안의 시장이 몰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4년 전국의 복합쇼핑몰을 지원해주자는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이 죽기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만약에 이 지경으로 2~3년만 더 간다면 500만 자영업자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빌붙어 사는 재벌과 관료를 엄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라며 재벌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이 재벌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제시한 입법은 ▲ 재벌총수 등의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 유통재벌 규제 및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등이다.
또 퇴진행동 측이 제시한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는 법안으로는 ▲ 최저임금 1만원 및 최저임금법 개정 ▲ 쌀값 보장 및 밥쌀수입 중단 ▲ 노조 관련 손배-가압류 금지 ▲ 비정규직 권리보장 등이다.
퇴진행동 측은 선거제도 개혁도 촉구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18세 선거권 보장 ▲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온 뒤,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농단 부역세력 심판 발언을 하면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당한다”라며 “이러한 부당한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측은 공안통치기구 개혁에 대해선 ▲ 국정원 개혁(국내정치 개입 금지 및 수사권 폐지 골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 집회시위자유 확대 ▲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등을 촉구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국내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인-민간인 등을 사찰하지 못하도록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해야 한다. 또 (국정원이)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만큼 수사권을 수사기관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전히 청와대 앞은 성역이다.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 못하도록 하는 법률들도 모두 개정돼야 하고, 집회하다 도로교통 방해죄로 줄줄이 형사 소추당하는 일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조윤선 등이 구속됐지만, 국회는 아직 블랙리스트 금지 법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정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국회는 박근혜 정권이 협상개시 한 달 만에 기습적으로 한일군사보호협정 통과시켰을 때 뭐했나.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결의안 내놓겠다면서 안하지 않았나. 또 사드 문제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체제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문제는 어떤가, 남북 간 합의로 시행됐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뒷받침된 사업인데도,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장비 챙겨올 시간도 주지 않고 중단시켰다. 국회 권한을 정부가 침해하고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퇴진행동 측은 ‘위험사회 구조개혁’ 법안으로는 ▲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중단) ▲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 공공의료 강화-의료상업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서 가장 심한 지역이 한국이다. 2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음에도 또 건설하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 병원, 원전, 철도 등에서 외주화가 진행되며 시민의 생명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생명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승은 기자
sisafocus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