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기각 인용 결정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측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지만 다음달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할지 7인체제로 탄핵심판 선고할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7명으로 재판관이 줄어들면 탄핵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헌재는 박 전 소장 이후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심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7인체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이다.

野3당은 이같은 7인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처럼 공조해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탄핵심판 결정은 헌재의 고유 권한임에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엄연히 3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회가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명백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野2당은 국민의 78%이상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찬선한다는 여론을 헌재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헌법 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 시기를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압박을 넘어 공갈이다.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벌이는 위험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국정 공백을 야기하고 터무니없는 탄핵을 해놓고 헌법재판소에다 빨리 끝내라고 윽박지르는 거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국회를 비난했다.

이처럼 장외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놓고 치열한 비난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 장외에선 탄핵 결정 인용과 기각을 놓고 주말마다 촛불과 태극기가 대치하고 있다. 정치권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자극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탄핵 결정은 헌재의 몫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국민과 헌재 흔들기를 그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헌재의 탄핵결정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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