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10년의 산물, 국정교과서”
교육부는 중‧고교 교과서를 합쳐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수백건의 오류가 넘쳐나고 있다는 역사학 단체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총 44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헛돈만 썼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그러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학단체들이 공개 지적한 오류 등을 수정한 뒤, 연구학교에 배포할 국정역사교과서를 다시 찍겠다고 밝혔다. 최종본 오류는 올 10월까지 수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종본 공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불량품임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까지 명명하며 적극 포장했지만, 애초 시중에 내놓아선 안 되는 불량품이었던 것이다.
◆ 대안교과서-교학사 교과서와 ‘참 닮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교과서 최종본, 지난 2008년 뉴라이트포럼이 발표한 대안교과서,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집필진이 출간한 대안교과서는 ‘1948년 건국’ 주장을 펼친 최초의 교과서로 당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파문을 일으키며 교육현장에서 사망선고(채택률 0%)를 받았던 교과서다.
연구소는 “바로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10년의 결과물이 바로 국정교과서라는 사실”이라며 “국정교과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역사변조의 결정판이자 뉴라이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위험한 교과서임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제 강점기 시절 ‘자치론’의 배경이 됐던 ‘민족실력양성운동’에 대해서도, 세 교과서 모두 한계점은 없이 긍정적인 평가만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자치운동을 주장한 이광수나 최린, 김성수 등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된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입었던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구체성 없이 모호하게 서술돼 있는 점도 지적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이 제대로 서술돼 있지 않다고 연구소는 꼬집었다.
연구소는 또 5.10 총선거에 대해서도 대안교과서나 국정교과서가 “친일파가 모두 배제됐다“고 서술하여 마치 친일파 청산이 이뤄진 것처럼 서술된 점을 지적했다.
◆ 이승만-박정희 옹호는 ‘필수’
반민특위 해체 등 친일청산 좌절이나 3.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승만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반공을 내세워 반민특위 탄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이를 합리화 친일청산보다 반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친일세력의 논리 그대로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3.15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 교학사 교과서는 “정부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서술해 ‘이승만’이라는 주어를 뺐다. 국정교과서도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부정선거의 책임이 이승만이 아닌 자유당 강경파 등에 있다고 서술한 점을 연구소는 지적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도 “민정이양 약속이 빠진 변조된 혁명공약을 수록했다”며 마지막에 수정했음을 지적했다.
또 박정희 정권이 강행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일 협정과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도 “(세 교과서 모두)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결단으로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했다”(국정교과서) “경제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교학사 교과서) “그들의 희생으로 한국경제는 베트남 전쟁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보았다”(대안교과서) 등을 ‘박정희 옹호’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심각한 독재를 낳았던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세 교과서 모두 국제정세의 불안, 위기 등 박정희 정권의 유신 당화 논리 그대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고승은 기자
sisafocus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