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헌법 개정 어려워”

▲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개헌투표 시기와 관련,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개헌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다”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지난달 4일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한 데 이어 불과 얼마 전인 지난 2일에도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바른정당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 하루 전인 6일 정병국 대표가 밝힌 바 있듯 민주당처럼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 대선 때 헌법부칙 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대선 전 개헌을 당론화한 새누리당의 입장도 일부 절충된 형태처럼 비쳐지고 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개헌 투표 시점을 명시한 것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제안하고, 검찰총장 임기 연장 등 검찰개혁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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