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해야”
문 전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콘서트에서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선은 사병의 급여를 높이고 싶다"며 "사병 병장 급여가 올해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었는데도 최저임금의 15% 정도로서 국가가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실제로 북한보다 몇 십 배 많은 국방비를 쓰는데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하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 사병과 하사관들은 정말 잘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장군님들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군에서 최신 장비를 사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에 비하면 장군의 숫자가 많다. 장군님들만 제대로 해주시면 최고의 강군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처럼 경제 불평등이 심할 때 세계대공황이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져 시작됐다"며 "지금 한국 상황이 꼭 그렇다"고 걱정을 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는 말로만 민생경제가 아니라 실제로 민생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소비를 늘리고 내수도 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살 수 없다"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인데,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형 쇼핑센터다. 그분들의 범위 내에는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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