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으로 담뱃값 인상 연기될 가능성 높아져, 2년걸쳐 1천원 인상 유력

올 들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7월로 예상됐던 담뱃값 인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올해 500원, 내년 5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원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담배 정책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올리기로 작년 11월에 결정했으나 올 들어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재경부를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올해 물가가 3%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3.3%로 상향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에 영향이 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 국민의 실질 소득이 줄게 되고 이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경제 운용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부문의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담뱃값 인상 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담뱃값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모두 32종의 담배 중 판매가격이 1천200원 이상인 31종은 값을 올릴 계획이지만 영세 서민 애연가들이 즐기는 '솔'(200원)은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담뱃갑을 500원을 올리면 2조원, 1천원을 올릴 경우에는 3조∼4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절반은 건강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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