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박근혜-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간담회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각종 환경파괴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돌아보는 간담회가 설명절을 앞둔 25일 열렸다.
이날 서울 서소문 월드컬쳐오픈 W스테이지에선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규제프리존법,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등이 줄줄이 대표적인 정경유착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 사례로 언급됐다.
◆ “MB는 토건공사, 순실은 ‘탈규제’”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순실이 했던 일은, MB 시절에는 정부사업을 하던 기업들에게 ‘삥 뜯는 일’이었다”라며 돈을 받는 대가로 무언가 기업들에게 해줬을 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MB정권에는 ‘공사’가 이데올로기였다면, 순실의 시대에는 ‘탈규제’가 이데올로기”라며 박근혜 정권 하에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경유착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적 환경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면서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선 더 편하고 단순한 메시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상한 ‘설악산 케이블카’
지난달 말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 정권은 케이블카 설치 추진 배경으로 관광활성화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존에 설치됐던 설악산 케이블카를 보면 박정희 일가의 사업을 위함이었던 만큼, 의심의 눈초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설악산 내의 유일한 케이블카인 권금성 케이블카는 지난 46년동안 독점 운영돼 매년 수십억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설치 당시 소유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부인 한병기 씨(이복언니인 박재옥 씨와 결혼)다. 해당 케이블카 회사의 지분 88% 가량은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태현, 한태준씨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가족회사나 다름없다.
오일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박 대통령은 2013년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얘기를 한다. 이후 전경련이 정책건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TF 구성 등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이후 박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해서 올림픽 앞두고 케이블카 지어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엔 산악에 호텔과 승마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는 특혜법까지 상정해놓고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문체부가 내놓은 해당 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권금성 케이블카처럼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년 넘게 케이블카가 운영중인 권금성은 초목이 사라지는 등 심각하게 생태계가 파괴됐다“라며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환경농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없애려면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정경유착 고리 끊기 ▲환경부 역할 강화 등을 거론했다.
◆ 신규원전 1기에 ‘4조원’, 노골적인 ‘재벌 챙겨주기’
박근혜 정권이 ‘원전’ 관련 공약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당시 공약집에 따르면, “노후원전의 경우에는 수명연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미 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폐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여,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라고 적시됐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성 1호기는 수명이 연장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이 대기업이 쓰는 ‘싼’ 전기요금과도 연관돼 있다고 양 사무처장은 설명했다. 값싼 산업용 전기를 막대하게 소비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또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로서 원자력학계와 관료, 조선-동아일보 등을 꼽았다.
양 사무처장은 ‘김영한 비망록’을 예로 들며, 정부가 신규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개입을 한 점도 지적했다. 2014년 10월~11월에 적힌 비망록 내용에는 원전 반대 주민투표를 주도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내용이 등장한다. 여론을 조작하고, 원전 반대를 주도한 시장까지 수사하며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점이다.
양 사무처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뺏긴 채 원전과 석탄발전으로만 갈 수는 없다. 원전확대정책과 재생에너지 홀대정책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취소, 월성 1~4호기 가동 중단, 노후원전 폐쇄 등을 언급했다.
◆ “규제프리존법,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킬 것”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재벌의 국가 지배력을 높이는 반민주, 반환경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법은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담화에서 제정을 촉구한 법이기도 하며,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법이다.
그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우려한다”며 “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 법령상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자체 실증하면 승인해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며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실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규제프리존법이 적용될 경우, 부산 엘시티 비리사건도 합법화되고, 학교앞호텔법도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완화’에 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피해발생 이후 5년여만에 통과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안전불감증, 무사안일주의, 생명보다 이윤, 국가 무능 등이 집약된 사건”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신자유주의, 규제 프리, 소비자를 호갱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고 강조했다.
◆ 토건사업으로 이득은 ‘꿀꺽’, 처벌은 ‘솜방망이’
MB정권이 대대적으로 벌였던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관련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평화의 댐 3단계 공사 ▲14개 댐 개발사업 ▲4대강 도수로 연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토건진영의 ‘먹거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산업구조-인구구조 등이 변화하면서 대형토건 사업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대형 사업의 상징성 및 파급효과를 성과로 치장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있고, 건설투자 비중 유지를 원하는 대형 건설업체가 있고, 언론-전문가-지역토호의 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헀다.
이 부위원장은 4대강 공사를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렸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 5조3천억 중 4조4천억원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담합이 적발된 4대강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3.2%로, 가격경쟁으로 수주되는 평균 낙찰률 64.1%에 비해 약 29%p나 높았다.
담합건설사들이 턴키방식을 통해 얻은 낙찰액을 가격경쟁식으로 발주했을 경우의 낙찰률로 환산할 경우, 실제 낙찰액은 4조4천억원이 아닌 3조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담합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천453억원에 지나지 않아 1조2천억원이 넘는 ‘이득’을 남겼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눈치껏’ 계속 담합하라는 의미”라고 힐난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내가 체험한 정치는 99%가 결국 돈 문제다. 특히 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심의하면서 매년 최소한 수십조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토건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 돈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언급하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토건예산 수십조원을 삭감한다면 당장 대학 무상교육 정도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갖 민자사업에 있어서도 정부는 불법·탈법·위법을 불사하고 규제완화와 특혜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해 주는데 여념이 없다. 그 가운데 국민의 환경권·건강권·생존권이 희생됨은 물론, 재벌독식의 경제구조는 ‘헬조선’의 처음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 아니”라며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환경운동의 현주소를 다시 읽고 전략을 다시 세우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덧붙였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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