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로 추락, 박근혜 정권 ‘민낯’ 여실히 보여줘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5일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를 통해 한국의 순위가 전년도 37위(56점)에서 52위(53점)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도 29위에 불과헀다. 한국보다 뒤에 있는 국가는 멕시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뿐이다.
한해만에 15계단이 떨어진 것은,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결과라고 한국투명성기구는 전했다. 박근혜 정권의 한심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다.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같은 평가지수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료로 측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결국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이같은 ‘국정농단’ 사태를 반영하면 순위는 더욱 떨어질 거란 전망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곧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져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며 현 사태에 책임있는 자와 집단에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찰 개혁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 책임 및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렴 교육 확대 의무화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향상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와 뉴질랜드(90점)이었다. 이어 핀란드(89점), 스웨덴(88점) 등이다.
고승은 기자
sisafocus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