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기술적 연구’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비트코인은 1월 20일 9시 기준 1단위당 894달러로 지난해 1월 말 400원대에서 2배 이상 뛰어올랐다.
21일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 비전 2020’의 세부과제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기술적 연구’를 추가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가 있다.
한은이 이 같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제도화 추진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700여 종이 유통 중이며, 비트코인은 전체 디지털 통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이 1년 만에 6% 이상 늘었다.
최근 비트코인은 중국 투자자들이 위안화 약세 헤지(Hedge)수단으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앞서 비트멕스의 설립자 아서 헤이에즈는 올 1월까지 비트코인이 1,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중국의 추가 위안화 절하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TF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디지털 통화 관련 규제 동향을 파악해 공유하고 올해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엔 디지털 화폐의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법거래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개발 사례를 주시하면서 2019년까지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민간 가상통화의 증가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분산원장 기술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작년 1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향후 중앙은행 주도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인 CAD-COIN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호주와 러시아, 네덜란드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앞으로 3년간 3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지원액은 5000억 원 수준이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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