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임명
공정위는 신임 송무담당관에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송무담당관 1순위 후보로 삼성SDI의 사내 변호사를, 2순위로 공정위 내부 직원인 김 송무담당관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인사혁신처가 2순위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들과 송사가 많은 공정위 특성을 고려할 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에 대기업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대기업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송무담당관 직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게다가 소송 전략 등 민감한 내부 정보들이 자칫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퀄컴이 소송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삼성 출신 변호사의 송무담당관 임명은 자칫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퀄컴과의 소송전을 주도할 송무담당관에 퀄컴과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면, 자칫 공정위와 삼성이 유착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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