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및 보수는 ‘안도’, 진보 시민단체 야권은 ‘맹비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측에 특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동시에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 양진영의 시각차를 뚜렷하게 보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소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측에 특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동시에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 양진영의 시각차를 뚜렷하게 보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의 입에 주목했을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는 동시에 ‘총수사면’과 면세점 인허가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SK, CJ, 롯데그룹들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의혹’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SK, CJ, 롯데그룹 총수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계 및 박대통령측, 안도
▲ 특검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 하는 징검다리 역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되면서 일단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사진/시사포커스DB

특검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 하는 징검다리 역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되면서 일단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청와대측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특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측은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소식을 접한 특검팀은 평정심을 유지한 채 향후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매우 유감이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재계는 겉으로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앞으로 이어질 특검의 수사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 금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SK, CJ, 롯데그룹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특검의 칼끝을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단에 출연했고 대가성은 없었다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보수 vs 진보 與野 시민단체
▲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시민사회단체 시각도 갈렸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있는 동시에 한쪽에선 태극기와 ‘탄핵무효’라는 손피켓을 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퇴진행동, 뉴시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여야 및 시민단체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의 축소판을 보여줬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있어진 동시에 한쪽에선 태극기와 ‘탄핵무효’라는 손피켓을 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던 시각 법원 밖에서는 박사모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이 부회장 구속 찬·반 시위를 벌였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이 알려지자 이들의 논평엔 뚜렷한 시각차가 보였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조의연 판사 현명한 선택을 했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비판했다.
  
與野 역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며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사법부는 법의 준엄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사법부는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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