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도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 긍정 반응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탄원서가 시작 30시간만에 2만4천건이 훌쩍 넘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며, 법원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과 재계측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삼성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정치·경제적 문제를 관리해온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재벌에 대한 법적·정치적 압력은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재벌을 길들일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2015년 이뤄진 삼성의 합병을 되돌려놓는 것은 부패가 통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左右顧眄)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첫걸음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민변도 이날 성명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헀다. 또 재계와 삼성이 주장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소폭 오른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발표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여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한 분노 여론이, 이번엔 정말 거대함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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