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낸 모든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에 연루되었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계가 대오각성할 일”이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만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영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국정공백 상황”이라면서 “아무리 경영공백이 크다고 한들 국정공백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마당에 재계도 오래된 정경유착의 나쁜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경련 해체나 개혁방안, 뭐 하나 내놓은 것이 있는가. 각 대기업별로, 재벌별로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3~4개월이 지나도록 숨어있지 않은가. 그런 태도로 처벌까지 회피하려고 하시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제에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본주의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적극적인 이권개입과 대가성이 입증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만 처벌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특검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바꾸는데 모두 함께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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