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원칙 적용이냐 경제 위기 주장에 면죄부냐 ‘딜레마’

▲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을 거듭하며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1월둘째주 재계 및 국민의 시선은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과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12일 특검에 출석에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지 삼성그룹은 특검의 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을 거듭하며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조사 이후 늦어도 일요일엔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 외적인 변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시발점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까지 특검의 칼끝이 정조준 되면 경제계가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선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및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출국금지 상태라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정황도 없어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그렇다고 특검팀이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하면서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등 혐의 입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재계 1위 기업인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구속에 주저해선 안 된다. 법 앞에 특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 대상이 삼성이 아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특권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6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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