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과 성과주의에 매몰된 관료사회의 천박한 인식 고스란히 드러나”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2일 “박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열린 ‘출생아 2만 플러스 알파’ 대책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한민국 출산지도’ 즉각 폐기만이 답이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열린 ‘출생아 2만 플러스 알파’ 대책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VIP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전시행정과 성과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 관료사회의 천박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과 ‘독박육아’라는 가부장제 문화에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외시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챙겼다면, 이같이 민망한 출산지도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젠더 감수성 부재와 가부장적 인식,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전시행정과 관료주의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당장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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