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공립대들 교육과정 공유, 학사관리·학점 교류, 학위 공동수여”
박 시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대 폐지'의 대안으로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제시하며 "국공립대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학사관리 및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캠퍼스 교환 수강,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통합캠퍼스 운영방안을 제시했다.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건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각종 교육단체에서 대학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내놓은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의 종합개념을 내놓은 것 같아 반갑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교육감은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는 서울대 수준으로 국공립대를 상향평준화하자는 주장"이라며 "통합적 관계 틀을 만들어내고, 국가재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확장된 서울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론이 우리사회에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며 "교육단체 등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대선의제로 설정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박 시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백년대계위원회’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원 모델처럼 교육개혁원 같은 의미가 있고, 평의회적 성격의 위원회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발표한 10대 개혁방향은 ▲대학서열화 해소 ▲교육부 폐지 방안 외에 ▲대학간판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입시 불평등 척결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교원 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교원 노동 3권 보장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학교 내진시설 보강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이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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