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차익 `뻥튀기'로 위험률 손실 보전

생명보험사들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TV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위험률차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모집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대면채널과 같은 수준의 예정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차익을 올려 위험률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생보사들을 상대로 비대면채널 보험상품에 대한 예정사업비 부가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한편 위험률차 손익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05회계연도 비대면채널을 통한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조5천772억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4.7% 수준이지만 최근 3년간 40% 이상의 급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비대면채널이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 얼굴을 맞대고 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자를 경유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TV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집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수입보험료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대면채널의 예정위험률과 실제 사고발생률의 차에 의한 위험률차익은 2004회계연도 322억원에서 2005회계연도 9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위험률차 손익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 등 주요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면서 암보험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위험률차 손실 확대를 사업비차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저비용 구조인 비대면채널 보험상품에 대해 대면채널과 같은 수준의 예정사업비를 부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이런 영업행태를 모럴 해저드로 단정하고 상품개발시 비대면채널 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가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한편 위험률차 손익 관리 체계도 구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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