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측 "LG전자와 관련없는 회사"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LG제품을 수입하는 이란의 한 법인이 4억5000만 달러의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수십억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란 관세청 문서가 유출됐다. 이란 산업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문서에 나온 Goldiran이란 회사는 “가전 제품, 휴대폰, 상업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가정용 및 산업용 에어컨, 태양 광 발전 시스템 및 조명 시스템과 같은 LG 전자 제품의 공식 대표회사”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이란 현지 매체 파이낸셜 트리뷴은 “세관 개혁은 이란에서 가장 큰 수입위반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 관세청(IRICA:Islamic Republic of Iran Customs Administration)에서 유출된 문서를 근거로 “LG전자로 알려진 한국 회사가 수입규제를 위반하여 수십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란 관세청(IRICA) 내부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처음 공개되지 않은 이름의 한국회사는 별도의 세관을 통해 해체된 제품(disassembled products)을 수입함으로써 4억5000만 달러 이상의 지불을 회피해 약 7억5000만달러(8950.5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란 관세청의 홍보부 관계자는 “수입 규제는 한국 측과 같은 HS협약(세계 관세기구 상품 설명 및 코딩 시스템)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포함한 200개 이상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HS 협약에 따르면 (GRI 1 ~ 6)의 제품 규정 중 GRI 2와 GRI 3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제품에 속한다. GRI 2(a)는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이고 조립되지 않은 혹은 ‘해체된 제품(disassembled products)’에 적용되는데 거론된 ‘해체된 제품’은 완제품으로 분류된다.
이란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물품에는 출하된 부품이 제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완제품)이 IRICA에 입증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란 관세청은 Goldiran이 수입한 LG제품의 ‘해체된 제품’중 일부가 제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LG전자를 낀 이란 산업부와 관세청 간 처벌 논쟁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란 산업부는 Goldiran의 편을 들었다.
이란의 산업, 광업 및 무역 장관 Mohammad Reza Nematzadeh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Goldiran(–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LG Electronics in Iran)에 대한 관세청에 처벌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Nematzadeh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수입된 부품은 최종 제품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제조 프로세스(용접, 가스 주입 및 테스트)를 거친다”며 “(LG전자의 해당제품은) GRI 2(a)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Goldiran이 최근 이란의 제조업 기반을 넓히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그 결과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이란 관세청과 전 의회의원 Ahmad Tavakkoli은 Es'haq Jahangiri 제 1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며 장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이란 관세청과 의원은 “이란은 4년 전에 세관개혁을 통해 전문가들이 수입한 날로부터 3년간의 수입 부품에 대해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이란 국경에서 부품이 없어진 지 수 개월 후에 제조 활동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이번 사건이 초기단계로 2개 중재위원회에 논의될 예정으로 두 번째 위원회는 산업, 광업 및 무역, 사법부, 이란 상공 회의소, 산업, 광산 및 농업부의 대표로 구성 될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행정 재판소 법정에 회부 될 것이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Goldiran은 계열사, 자회사도 아닌 LG전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며 “루머로 알려졌고 외신 보도내용이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2월 22일 파이낸셜 트리뷴은 “S. Korean Firm Fined $750m for Evading Iran Tariff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한국 회사’라고 명명하며 18조2000억리얄(4억5000만달러)의 관세 지불을 회피해 30조 리얄(7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Saeed Jalili 파이낸셜 트리뷴 경제부 기자는 “한국의 전자 제품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란의 가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반면, 두 한국 기업은 55 %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이란 내 가전 제품은 이란에 밀수입한 모든 물품의 13%를 차지한다”고 덧붙여 기술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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