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0%인상, 흡연율 2%감소...탁상공론으로 간접조세 수탈”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담뱃값 인상을 정책실패로 자인하고 하루빨리 담뱃값 인하를 통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탐관오리 수탈 다름없는 담뱃값..인하해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정부가 올해 담뱃값 인상 대신 경고그림과 금연장소 확대를 결정했다. 또 담뱃값 인상 전 성인남성흡연율은 40%선이었으나, 인상 후 약 1년이 지난 2015년 말 38%선으로 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며 “2년이 지난 2017년 현재 흡연율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담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민건강증진 명분으로 담배가격을 2,000원으로 파격인상(인상률 80%)하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면서 “명분 없는 탁상공론에 간접조세를 강요한 수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의 최후승자는 당기순이익 30% 증가한 담배회사와 막대한 세수를 확보한 정부”라면서 “반대로 서민 흡연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결과적으로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담뱃값만 인상한 꼴이 되었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를 줄인다는 것이 정부 의도라면 기본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꼬집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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