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前 장관, “10억엔, 정유라 말값도 안 돼”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영사 문제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끌고 나와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 유린 문제 아니냐. 또 성폭력 문제이자 국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권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측에서 대놓고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 하에선 이렇다할 대응을 한 적이 없어 무언가 ‘이면합의’가 있었는게 아니냐는 의혹은 수없이 일고 있다.
특히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위안부백서 발간 작업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위안부’ 피해 알리기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정 전 장관은 “법원에서 (문서를)공개하라는데 안 하잖나. 못하는 걸 보면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일본에서는 사실 말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 밑에는 소녀상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말라하는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거고. 또 그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미국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작년 봄부터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차관이 나서서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압력을 느끼고 거역할 수 없으면 그게 강박인데,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도 사드 문제처럼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든지 폐기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10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100억원인데 그건 정유라 말값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는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지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하며 “외교부가 말도 못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불쌍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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