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여·야 대립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최근 계란 품귀현상을 비롯해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물가에 대한 이슈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오는 10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장병완 국회 산자부 주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해 여름 폭염으로 누진제 논란을 일으켰던 전기료가 토론의 중심 주제다.
 
도시가스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월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공공요금은 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가스가격 역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물가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 전력발전 방식을 놓고 여야간 10일 대토론회가 열린다./시사포커스DB

하지만. 가스나 석유와 달리 전기료는 발전소와 연관이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9일 토론 주제 발표에서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이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며 “이제는 요금 인상 및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론을 제기했다.
 
경제급전 원칙을 유지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이 전력 거래의 주류를 이뤄야 한다.
 
야당 측은 경제급전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고 있다.
 
당장의 전력요금부담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파리협약에 따른 저탄소 정책과 부합하는 전력생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맞추려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에서부터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 서울시 등은 각 가정마다 태양광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저수지의 수상태양광 발전 기술도 점차 발전해 단가를 낮춰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중 꼴지다.
 
여당의 주장은 전기료가 공공요금 부담이라는 현실과 맞닿아 신재생 발전으로의 전환이 녹록치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예비율을 22%(2029년 기준)으로 정해 발전설비를 증설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원전 증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도 여당과 같은 보수적 입장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가스요금을 동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거래 단가(지난해 상반기 평균)는 원자력(65원/kWh)이 가장 저렴했다. 신재생(89원/kWh)은 석탄(73원/kWh)보다도 비쌌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차기 정부의 전력정책의 분깃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산업부의 22%전력 예비율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며 “신고리 5,6호기 취소를 비롯해 원전 건설계획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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