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시스템을 가동, 예산 절감효과 거둬

건설교통부는 작년 9월 중앙정부 최초로 도입한 예산절감 시스템을 가동한 지 10개월만에 1천207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가 도입한 시스템은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으로, 재정혁신을 담당하는 투자심사팀을 신설하고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웬만한 신규 SOC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요인을 감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설계변경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상황을 사안별로 정형화해 실무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사례별 표준품셈, 주의 사항, 각종 규정과 회계 예규 등을 수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총사업비 자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 및 원칙을 설정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정부혁신포털(www.gov-innovation.go.kr)에 올려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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