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거구제에서 개헌으로 국회권한 강화되면 개악이 될 수도”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선거제도 개편에 개헌만큼의 비중을 두고 개헌보다 먼저 선거제도가 개편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보다 먼저 이루어지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서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속에서 (개헌으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소지까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개헌만큼의 비중을 두고 개헌보다 먼저 선거제도가 개편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까지의 선거제도 논의는 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합의를 하려 하니 결론이 잘 도출되지 않아서 공전을 거듭한 것”이라며 “유권자이자 선거인인 국민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선거제도를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과 국민 대표성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분산된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것”이라며 비례대표확대,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제 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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