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필요로 미군이 와 있는데 주둔비를 분담하니 미국에 이익”
이 시장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쪽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와 있는데 주둔비를 이쪽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미국에 실제로 이익이다”라며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 가 있어도 든다. 만약 주둔비 문제로 충돌해서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시장은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다. 잠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라며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미군 주둔비 분담에 대해서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었으니까”라며 “그런데 90년대에 (주둔비 분담이) 생겼는데 현재 독일은 18% 정도 부담하고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77%를 부담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적정한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일본 정도인 50% 내로 맞춰야한다”면서 “미국이 한국 방위 그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끊임없이 계속 줘야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 시장은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를 개인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집단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하나”라며 “유승민 의원은 사드를 우리 돈으로 사서 배치하자면서도 대구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데 간다니까 그러면 해야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가구당 연간 300만원 배정’이라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4대강, 방위비리, 자원외교 이런 데 돈을 쓰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그렇다. (이런데 안 쓰면) 한 30조 이상 만들 수 있다”면서 “10억 이상 소득자에 10% 증세하면 2조 5000억,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법인 440곳 정도에 8% 증세하면 15조, 명목세율 22%를 실질세율화하면 55~60조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120만 원, 가구당으로 300만 원 정도된다. 이걸로 청년배당이, 기초연금도 10만 원 인상, 아동수당, 학생수당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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