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게 특검...수사의 폭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올 연말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게 특검"이라며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진실을 파헤쳤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올 연말 휴일 없이 일하는 특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특검법이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상의했다. 몇 가지 수정할 것들을 포함해 특검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특히 1항부터 14항까지 수사항목과 관련한 것만 인지했을 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이라는 글자를 빼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1항부터 14항까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불법적인 사실들이 확인되었을 때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 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특검법을 개정방안을 밝혔다.
그는 “올 한 해 정책위의장단 라인이 가동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누리과정 해결, 소득세법 인상, 농어촌상생기금법처리까지 정책위의장들의 사전회의와 협의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 내년 개혁입법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단 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월 개혁입법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월 중에 개혁입법추진단을 구성해서 의원들과 함께 개혁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1월 중에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면서 “방위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그동안 자제해왔던 이유가,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른 각료들은 참배를 해도 방위상은 참배하지 않았던 것이 일본의 자제력이었는데 이것마저 깼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외교 협상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일위안부협정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감정과 정면 배치되는 안이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없고, 끊임없이 야스쿠니 전범들을 추모하는 각료들로 정부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위안부 합의를 해주는 외교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정권교체 이후에 반드시 굴욕적 한일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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