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건수 669척, 2000년 62척 보다 10배 이상 증가

최근들어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중국의 어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독도특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의 영해 침범 단속건수>에 따르면 669척으로 지난 2000년 62척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을 하면 2000년도 62척, 2001년 174척, 2002년 175척, 2003년 240척, 2004년 443척, 2005년 669척, 2006.9 현재 285척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584척의 나포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이 350척(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조업 146척(25%), 특정금지구역 침범 47척(8%), 영해침범 41척(7%)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속조치는 2003년 142척(151명)에서 2004년 75척(190명), 2005년 64척(1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보물 징수는 2003년도 18억여원, 2004년 40억여원, 2005년 49억여원으로 증가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도 주변 해역을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 Z)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중국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이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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