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국은 혼란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정은 난맥 상태에 봉착했다. 연일 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면서 급기야 3차례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담화문으로 인해 여론은 악화됐고, 232만명이 촛불이 광장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외치며 한 달 보름 이상 탄핵 정국이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국정은 마비됐고 여야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여론에 편승해 저마다의 주장을 펼쳤다. 이제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만큼 헌법 절차에 맡기고 정부 및 여야는 두달 가까이 이어진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때마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고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치의 무대는 만들어졌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지만 말 그대로 권한 대행일 뿐 국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 협력이 없이는 그동안의 국정 혼란 수습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황 권한대행체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권한을 행사하기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고건 대행체제와 마찬가지로 국정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해야한다.
1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나와서 황 대행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과두체제를 잘 이끌지 국민에게 설명하시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흉내 내지 말고 국정 운영을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대정부질문에 출석 안하겠다는 의사를 흘린 황 총리를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국회 출석을 통해 협조 모습도 보여줘야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역시 황 권한대행체제를 일단 인정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황 권한대행체제를 지켜보기로 했고, 황 총리가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한 것에 대해서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여당의 자중지란이다. 국정 혼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새누리당이 분당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정 동력의 한축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지도부체제가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대표 역시 당의조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하고 물러나겠다며 즉각 사퇴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런 와중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야당의 파트너가 사라졌다. 야당은 친박 원내대표체제가 들어오면 협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친박 지도부가 조속히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거나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안규호 논설위원
akh66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