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즉각 통과시켜야”

▲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공화당의 중진의원들이 부시 미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워너 공화당 의원)는 14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의 ‘테러심문법’에 대응하는 테러용의자 보호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화당 대선주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포함해 워너 위원장, 린지 그레이엄,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했다. 베트남 전쟁포로 경험이 있어 공화당 의원으로서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매케인 의원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52대 8로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테러심문법’에 대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매케인 의원에게 “제네바협정 3항을 재정의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테러와의 전쟁의 도덕적 기반을 의심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하원 법안에는 테러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군사법정을 설치하고, 테러용의자에 대한 증거를 기밀로 분류하며, 사실상의 고문을 통해 얻은 진술의 법정 효력을 인정하며, 정보기관 요원들의 고문 행위를 법정 제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상원의 법안은 특별군사법정을 봉쇄하고, 기밀분류된 증거와 고문을 통해 얻은 진술의 법정 효력을 제한하며, 테러용의자들이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에 저항할 권한을 부여했다. 부시 대통령은 14일 하원 법안을 막는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상원 법안이 통과되자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상원도 하원과 같이 테러심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테러심문법’을 지지하고 있어, 매케인의 ‘테러용의자 보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測?불분명하다. 한편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독선을 부리지 말고 제네바 포로협정과 미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는 상원 법안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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