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붕괴 가속화 조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제망신까지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은 완벽하게 국민 탄핵을 당한데다 국회 탄핵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귀를 막은 박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강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에도 더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소비심리는 이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갔고, 향후 취업난도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또 현 정부들어 폭증한 가계부채와 확실시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부풀려온 집값 거품도 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현 정부는 표류 상태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미 3주전 교체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청문회가 ‘꼼수 내각’ 논란으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의욕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 점점 닫히는 ‘지갑’, 심각해진 실업난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조사됐다. 이는 전달 대비(101.9)보다 6.1포인트나 폭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 94.2를 기록한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2003∼2015년 평균치)인 100보다 낮다는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그만큼 국민은 지갑을 점점 닫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경기판단도 60으로 10월(72)보다 12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는 2009년 3월(34) 이후 7년8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2009년 3월(64)과 같은 64였다. 전달대비(80)보다 16포인트나 떨어졌다.
경기 인식 악화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형편도 나빠졌다. 11월 현재생활형편 CSI는 10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0이었다. 생활형편전망 CSI도 10월보다 5포인트 하락하는 등 93에 그쳤다. 또 물가수준전망 CSI는 10월 135에서 138로 3포인트 올랐다. 현재가계저축 CSI는 87로 3포인트 내렸고 가계저축전망 CSI는 97로 2포인트 떨어지는 등 경기 악화를 사람들도 체감하고 있었다.
또 재벌대기업들도 고용 규모를 늘리고 있지 않아, 취업난 해소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폭발, 집값 하락…도미노 우려
반대로 금리수준전망 BSI는 10월보다 6포인트 오른 112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한국의 금리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 후이 JP모간자산운용 아시아 수석 시장전략가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12월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2~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입장에선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한 가계는 더욱 막대한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만큼 가뜩이나 많아진 가계부채가 위협이 된다.
박근혜 정권 들어 가계부채는 ‘브레이크 없이’ 폭증해왔다. 친박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면서 펼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주 원인이다. 이같은 정책은 특히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스페인, 영국 등 주요국가들은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국만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처럼 가계부채 비율을 폭증시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모두 1천295조8천억원이다. 여기에 지난 10월 가계부채 증가액 7조5천억 원을 더하면, 이미 가계부채는 1천3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시 금리인상이나 집값 하락 등의 충격에 버티는 힘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폭증을 막겠다며, 시중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러자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찾아 대출받았다. 그 결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분기 10조4천억원 늘었고, 3분기에도 11조1천억원이 더 늘었다. 정부의 엉터리 대책이 가계부채 질까지 나쁘게 만든 것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7로 전달 대비(114) 7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 바닥을 ‘뚫는’ 국격
또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추락시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미 해외 주요언론들은 이를 경쟁적으로 대서특필하며 마구 조롱하고 있다.
또 최근엔 청와대가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대량 구입했다는 소식과 관련, 뉴욕타임스와 CNN, BBC, 로이터 등 거의 모든 외신들이 '비아그라 구입' 소식을 다루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귀를 막고 오기를 부리고 있어 19년전 터진 IMF보다 훨씬 충격이 큰 경제공황이 조만간 닥쳐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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