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수석대표 입장 밝혀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5일 미국의 섬유분야 관세 개방안(양허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95%이상 즉시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미측이 요구하는 섬유부문 세이프가드를 수용할 조건으로 "(섬유부문의 관세개방이) 95%이상은 넘어가야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겠냐"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이어 3차 협상때 섬유 분야 논의 내용과 관련, "미국은 대부분 10년까지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비쳤고 특히 우리의 관심 섬유 품목에 대해서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한 게 많아 개선을 요구했다"며 미측은 100여개 품목의 이행기간을 앞당기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측이 도입을 요구하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서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간의 의견이 접근됐다며 "그러나 발동요건, 대상 품목 등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는 협의 대상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보고있다"며 일부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관심분야인 반덤핑 등 미측의 무역구제 절차와 관련, "미국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됐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때 반덤핑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그룹(워킹그룹)을 설치한 수준이상으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론적 얘기가 오간데 대해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기한에 대해 "가을에 과일이 익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고나면 수확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익으면 떨어지게 마련이고 현재 여러가지 쟁점에서 협상이 익어가는 단계"라고 어느 시점에서는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오는 10월 4차 협상 개최지와 관련, 제주도가 가장 유력하지만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내 쌀 시장에 대해 미측이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며 "(여하튼) 쌀은 제외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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