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 유지 위한 특정수준 환율지지는 사실상 불가능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 위축과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기업의 채산성악화에 따른 급격한 수출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한은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수출증가와 기업채산성 확보를 위해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환율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의 김승원 과장과 장희창 조사역이 작성한 `환율변동이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최근 올해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러한 환율변동이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환율과 기업채산성과의 관계가 약화된데는 ▲국산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 하락 ▲수출결제 통화의 다변화 ▲소재.부품 수입의존도 상승으로 원화 절상에 따른 제조원가 절감 효과 확대 ▲기업의 비용구조 개선 등을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 하락, 결제통화의 다변화, 수입재료비중 상승, 기업 비용구조의 개선 등이 이유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최근의 환율과 기업채산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변화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쟁력과 수익성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 등에 따른 손익분기환율의 지속적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채산성 악화에 따른 급격한 수출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과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경제통합이 진전된 상황에서 수출증가와 기업채산성 확보를 위해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원화절상이라는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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