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경, 국조실 여론조사 자료 공표

정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 직후 집값안정 효과에 관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관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14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토대로 정부는 지난해 9월말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8.31 대책의 효과와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일반국민 1천명을 비롯해 부동산전문가 216명, 부동산중개업자 3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8.31 대책의 정책목표로 제시됐던 '10.29 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의 집값 안정' 달성 가능성에 대해 "참여정부내 달성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일반국민 8%, 전문가 17.1%, 중개업자 13.1%에 불과했다. 반면 "앞으로도 계속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응답이 일반국민 48.1%, 전문가 46.3%, 중개업자 56.3%에 달해 가장 많았다. 또 8.31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송파.거여지구 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일반국민 55.4%, 전문가 51.4%, 중개업자 55.4% 등 절반 이상이 "투기 수요를 불러와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도 당시부터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31 대책 발표후 전세가격 동향'에 대해 "하락하고 있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13.2%, 전문가 11.1%, 중개업자 18.3% 등에 그친 반면 "상승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6.6%, 44.9%, 35.5%에 달했다.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부동산대책이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려워질 것"이란 응답이 일반국민 35.0%, 전문가 60.2%, 중개업자 81.7% 등에 달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관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31 대책후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하락하고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9.1%, 부동산중개업자 58.4%, 전문가 79.6% 등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긍정론이 많았다. 이 의원은 "정부는 8.31 대책 이후 줄곧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강조해 왔으나 진작부터 비관여론을 감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여론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후속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최근의 전세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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