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계대출 7.5조 증가, 11.3 대책은 효과 있을까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잔액은 695조7천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2014년 평균 증가액(3조9천억원)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조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적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꺾일 줄 모른다.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한 달 동안 5조5천억원 늘어난 523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늘며 잔액이 17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총 10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 증가액 8조원을 넘어선 것이며 2014년 총 증가액인 1조9천억과 비교하면 5배를 훌쩍 넘는다.
 
가계부채 급증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던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와, 대출·분양 심사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르며 가계부채를 더 키웠다.
 
정부는 지난 3일 또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세종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 지역’으로 규정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승은 기자 sisafoc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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