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고립주의’ 택한 미국, 대미 수출·주한미군 철수 문제 부상할 듯

▲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의 공약들 중에는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향후 한반도 경제와 안보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MBC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요동치며 폭락하는 등, 국제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공약들 중에는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향후 한반도 경제와 안보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 철저한 고립주의, 한국 수출 문제에도 영향
 
트럼프는 ‘신 고립주의’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무역공약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제일선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 및,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철회 등을 유세과정에서 밝혀왔다. 한국의 대미 수출 문제에 있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는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미국 기업이 해외 공장으로 이전해 생산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WTO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해왔다.
 
또 한미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고 비난하며 백지상태에서의 재협상을 주장해왔고, NATFA에 대해서도 역시 “최악의 재앙이다. 당선되면 완전 폐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상계관세 4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 대국간 통상마찰이 예고됐다. 또 트럼프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매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나 관행적인 기술이전 요구를 허락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중국 압박 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아울러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부과 등을 언급하면서 무역장벽을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잠정 타격된 TPP에 대해서도 “TPP는 미국의 제조업을 파괴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으로는 이민 규제도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다.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 체류자를 즉각 추방하겠다는 강경책을 공언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 “한국, 돈 더 내라”
 
트럼프는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를 보호해주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가”라며 한국 측에서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을시,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등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도 용인하겠다는 방침도 전해왔다. 한국 정부는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9천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의 공언대로라면 한국에서 매년 9천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내년 중에 미군이 계획 중인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생겼다. 사드포대 배치에 드는 비용이 1조5천억원(미군 부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가 집권함에 따라 미국 돈으로 호락호락 배치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 트럼프는 한국 측에서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을시,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안보 측면에서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경제TV
또한 트럼프는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해 장병 수를 540만명까지 늘리고 첨단 방위시스템 현대화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약하기도 한 상황인 만큼 미국으로선 재정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이참에 MB정권이 연기하고,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빨리 해서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높아질 전망이다. 오히려 한국의 대미 외교·국방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대북 정책에서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 ‘감세’ ‘감세’…그리고 ‘규제 완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미국 내 경제정책으론 ‘친자본’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대폭적인 ‘부자감세’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최고 39.5%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로 낮추기로 했다. ‘낙수효과’에 철저히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각종 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규제 철폐 및 완화를 강조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를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건강보험 시장을 자율경쟁체제에서 움직이자고 공약했다. 그는 또 총기 사용 규제에도 반대 입장이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제 환경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4월 미국을 비롯해 177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골자로 하는 파리협정에 서명한 바 있는데,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협정 폐기를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미국내 석유·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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