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차 최순실 내각” 반발, 금융위원장으로서 ‘구조조정 실패’ 책임론까지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권은 콘크리트마저 붕괴되며 완벽한 식물정권으로 전락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은 최소 절반 이상이며, 3분의 2에 육박하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는 등 청와대와 내각의 일부 인사를 교체했지만, 분노한 여론을 막기엔 ‘택도’ 없다. 이번 인사교체도 아무 소통없이 단행한 일인 만큼 여론의 반발에 더욱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룡 내정자는 가시밭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3당에선 이번 개각을 ‘제2차 최순실 내각’으로 규정하며, 개각철회 요구 및 인사청문회 보이콧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실제 임명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 청문회 개최도 미지수, 우여곡절 임명돼도 ‘식물경제팀’
박 대통령이 임 내정자를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배경에는, 지난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낙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내정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그의 업무 수행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하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은 ‘제2차 최순실 내각’ 논란과 맞물리며 청문회조차 열릴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임종룡 내정자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붕괴에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로 비상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임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대국민 탄핵’을 당한 정권인 만큼, 강행시 더 큰 여론의 반발만 자초할 전망이다.
그가 만약 경제부총리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완벽한 식물정권으로 전락한데다, 새누리당도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는 비박과 지키려는 친박의 갈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임 내정자에 힘을 실어줄 쪽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더라도 ‘식물 경제팀’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 서별관회의 당사자, ‘경제 수장’ 자격 있을까
한편 임종룡 내정자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총리직 수행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폐해”라며 강남권 지역의 집값 급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거시 경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채 재조정 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과 정책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123조 원 늘어난 1천257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내년 말 1천5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미국이 대선 이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임 내정자가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경환 경제팀이 완화시킨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규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내정자는 MB정권에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제1차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총리실 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또 박근혜 정권에선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내는 등 전문성은 인정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위원장 시절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그는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4조2천억원)을 친박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에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부채비율이 더 늘었다.
임 내정자의 부총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배후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연 최경환 경제팀과 반대되는 정책인 LTV·DTI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뒤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림자가 있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뒤에는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그림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사람이라는 건 이쪽 경제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며 “그 동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왔었는데 지금 실패했잖나. 실패한 금융경제산업분야의 구조조정 책임자를 다시 경제부총리로 앉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노동계와도 ‘적대’ 관계
임 내정자는 금융노동자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금융노조의 파업에도 임 내정자는 지난달 발언을 통해 금융공기업은 물론, 민간금융권에도 성과연봉제가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에 대해 “최근 구조조정과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해달라"며 성과연봉제 강행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임 내정자는 기본적인 업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전문성으로 금융개혁 운운해왔을 뿐만 아니라 개혁같지 않은 일을 개혁했다며 언론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저질의 모습과 낙하산 자리와 권력에 빌붙어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도 맹렬 비난했다.
금융노조도 성명에서 임 내정자를 향해 “올해 내내 전경련의 저성과자 해고 청부에 의한 성과연봉제 탄압으로 금융산업을 파탄 낸 자”라며 “입 속의 혀처럼 권력에 빌붙어 국민 인권을 유린한 자가 타락한 정권의 말로를 숙주 삼아 더러운 권력욕을 맛보려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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