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두 번째 특별관리감독, ‘특별근로감독관 상주’ 지적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차원의 특별감독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으로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천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원·하청간 시스템에 대해서도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 부족, 협력사 사업주의 안전마인드 부족, 노조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에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유기용제 및 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이어지는 산재 사망사고에 연례행사처럼 특별관리감독을 벌였다. 그러나 그렇다할 변화는 없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4월에도 산재사고가 잦은 현대중공업을 특별감독한 바 있으며, 2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3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대처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자 또다시 관리감독에 들어갔던 것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9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고용노동부를 찾아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별 근로감독을 할 때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불안감을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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