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봉쇄정책 승인해줌으로 노동자 연대성 훼손 비난

지난 11일 합의된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노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합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노동 기본권 신장을 외면하는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제노동기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으로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문제다"며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부에 대해 "무기력하고 일관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다 한국노총과 경총에 굴복했다"며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철저히 밀실협상을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향후 노-정관계가 급냉각 될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해 노동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측의 노조봉쇄정책을 승인해줌으로써 노동자의 연대성을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를 거부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준법에 부합되고 취약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협의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한편 오는 10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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