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줄이고 국가채무 감소 위해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 줄여야

▲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총 107조원으로 전 정부에 비해서5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증세없는 복지'를 국정기조로 내건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천억원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2015년 42조5천억원 및 2016년 41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2013년 24조5천억원 2014년 27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합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총 107조원으로 전 정부에 비해서5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2조3천억원이다.

나라살림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50% 이상 많고 노무현 정부에 비해선 무려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1천억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9천억원으로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7천억이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무지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실제 대표적인 의무지출인 복지지출은 내년 예산안 기준 130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41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연간 90조원 가량 더 지출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야당은 복지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지출을 줄이기는 힘든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어 수입확대 주장과 지출을 줄이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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