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바가지 분양에만 치우쳐”, 집값-전월세 폭등 부추겼나

▲ 박근혜 정부들어 공공주택 공급은 전임 정부들에 비해 대폭 줄어든 추세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집값 및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5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은 21만9천호로 전체 주택 172만호의 1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주택공급량은 전 정부들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의 39만2천호(전체 24%), 노무현 정부의 68만6천호(전체 27%), MB정부 67만호(전체 29.6%)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실적은 더욱 초라했다. 2013년 5천호, 2014년 4천호, 2015년 3천호에 불과해, MB정부 때인 2009년 8만3천호까지 공급된 것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민간주택 바가지 분양에 치우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는 서민·중산층이 이용하기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