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다양한 사회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내각제로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내각제로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각제의 의미가 다양한 사회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 데 대해서도 “여소야대가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장을 고발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정치협상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 과반, 거대 공룡당으로서의 관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이 그동안은 150석 이상의 거대 공룡당으로서 국회를 그냥 마음대로 운영해왔다”며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몰아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고 둘을 통합한 다른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경련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그것 자체가 월권행위”라며 “민법에 보면 재단의 해산, 해체를 할 수 있는 건 재단 이사회”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전경련을 겨냥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단체가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경련이 이미 권력화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공헌기금을 갖고, 로비자금,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완전히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제 전경련을 해체할 때”라고 ‘전경련 해체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