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가계부채 비율, ‘디폴트’ 그리스보다도 높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스페인 등은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고 있으나, 한국은 ‘디폴트’ 상태에 놓인 그리스보다 더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며 가계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Pixabay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 빚은 늘고 있지만,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오히려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30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2사분기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뛰었다. 지난해 말(169.9%)에 비해 4%p 오른 수치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소득보다 부채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천45억원)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4.5%(36조6천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3,6배 이상 늘었다.
 
또 박근혜 정권 3년반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천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천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계빚이 줄기는커녕 늘어나기만 하는 셈이다.
 
MB정권보다도 부채를 늘리는 속도가 빨랐다. MB정권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천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해, 이 추세라면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늘어날 가계부채는 4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28개국의 평균인 134%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가들은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애를 썼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은 가계부채 비율을 20~30% 이상 줄인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해당 기간 가계부채 비율이 33.1%p 증가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국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그리스(32.4%p 증가)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오는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p 낮추겠다(160%→155%)고 했으나 오히려 2년반 사이 13.4%p 증가한 셈이다. 당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책으로 ‘총량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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