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고객 상대 승소율 78%, 동양생명·삼성화재 승소율 100% 육박

▲ 고객이 보험 소송을 제기하면 겨우 8%만 승소(92% 패소)하지만 보험사가 소송하면 승소율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부서를 동원한 보험사와 개인간의 싸움은 사실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S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고객이 보험 소송을 제기하면 겨우 8%만 승소(92% 패소)하지만 보험사가 소송하면 승소율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보험금을 깎으려는 보험사는 법률 관련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만큼, 개인으로선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이기는 일은 매우 드물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총 3만4천348건이었다. 그러나 승소율(고객 전부 승소율)은 고작 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은 1만6천220건이었다. 승소율은 무려 78%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전반기까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1만219건에 달하면서, 예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상위 5개 생명보험사의 전체 소송 건수는 3392건(보험사 원고 1048건, 보험사 피고 2344건)이었으며,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소송건수는 2만1천526건(보험사 원고 9171건, 보험사 피고 1만2천355건)이었다.
 
상위 5개 생보사의 승소율은 평균 85.5%에 달했다. 특히 동양생명은 100% 승소했고, 삼성생명, 교보생명도 90%대의 승소율을 보였다.
 
상위 5개 손보사의 승소율은 평균 82.5%에 달했다. 삼성화재는 무려 98.2%의 승소율을 보였다. 역으로 삼성화재를 상대로 승소한 고객은 불과 1.1%에 그쳤다. 현대해상의 승소율도 88.3%에 달했다.
 
또 소송에 가기 전,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 합의를 유도하는 건수가 더 많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와 고객간의 소송 건수를 언뜻 보면 고객이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대부분 패소로 끝난다”면서 “대규모 소송 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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