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값-가계부채, 서민-중산층에 '부담'
27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1년, 가계부채가 1257조원(올해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가격상승률은 2014년 3.4%에서 지난해 4.85%까지 뛰었다.
가계 부채증가율은 2014년 6.2%에서 올해 2분기 11.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31.7%→145.8%로 뛰었다. 평균 소비성향은 같은 기간 72.9%→70.9%로 낮아지며 내수 경기가 더욱 위축됐다.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 거품 속에 포함된 지불이자는 결국 국민 부담, 고통의 몫이 된다. 그 덕분에 은행들은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결국 부동산 부양책은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먹여 살릴는지는 몰라도 국민들 등골 파먹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총 1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약 3개월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들 대책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2014년 8월,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면서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폈다.
그러한 부양책은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난 1일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9.61%(2억5천946만원→3억1천35만원) 올랐다. 그 사이에 전세가격은 47.85%(1억5천650만원→2억3천139만원)나 뛰었다. 서울은 특히 심해 평균 매매가격은 22.84%(4억6천717만원→5억7천388만원), 전세가격은 51.15%(2억7천305만원→4억1천271만원)나 뛰었다.
이처럼 서울의 높아진 아파트 전세값이 부담돼,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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