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이후 모든 계층서 대출 급증, 정부는 환원 계획 없어

▲ 지난 2014년 8월 최경환 경제팀이 LTV·DTI를 완화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Pixabay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친박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지난 2014년 7월 이후로 2년간 중산층·저소득층 월평균 가계대출이 이전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가계부채를 한껏 부풀린 셈이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하면서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편 바 있다. 당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하고, 50~70% 수준이던 LTV를 70%로 확대했다. 또 최 전 부총리 재임기간동안 기준금리도 2014년 8월 0.25%p 내린 것(2.5%→2.25%)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2015년 3월, 2015년 6월 등 총 4차례 0.25%p씩 총 1%p를 내린 바 있다. 일명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은행권·비은행권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LTV·DTI 완화 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19개월)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고소득층(연소득 6천만원 초과)은 12조원, 중소득층(3천~6천만원)은 9.8조원, 저소득층(3천만원 이하)은 4.1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2014년 8월, LTV·DTI를 완화한 뒤 올해 7월까지(24개월) 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고소득층 26.1조원, 중소득층 23조원, 저소득층 17.1조원으로 모두 최소 2배 이상 폭증했다.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역시 최경환 경제팀 출범 전 19개월동안(2012년 말~2014년 7월) 고소득층 4조원, 중소득층 20.7조원, 저소득층 12조원 감소했지만, LTV·DTI 완화후 25개월간(2014년 8월~올해 8월) 고소득층 2조원, 중소득층 1.6조원, 저소득층 7조원 증가하며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저소득층의 질 좋지 않은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963조원이었으나, 지난 2분기말(6월말) 기준으로 125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보다 54조2천억원 늘어난 수치로, 올 연말이 되면 1300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LTV와 DTI를 다시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부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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