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이후 모든 계층서 대출 급증, 정부는 환원 계획 없어
실제로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하면서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편 바 있다. 당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하고, 50~70% 수준이던 LTV를 70%로 확대했다. 또 최 전 부총리 재임기간동안 기준금리도 2014년 8월 0.25%p 내린 것(2.5%→2.25%)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2015년 3월, 2015년 6월 등 총 4차례 0.25%p씩 총 1%p를 내린 바 있다. 일명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은행권·비은행권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LTV·DTI 완화 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19개월)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고소득층(연소득 6천만원 초과)은 12조원, 중소득층(3천~6천만원)은 9.8조원, 저소득층(3천만원 이하)은 4.1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2014년 8월, LTV·DTI를 완화한 뒤 올해 7월까지(24개월) 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고소득층 26.1조원, 중소득층 23조원, 저소득층 17.1조원으로 모두 최소 2배 이상 폭증했다.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역시 최경환 경제팀 출범 전 19개월동안(2012년 말~2014년 7월) 고소득층 4조원, 중소득층 20.7조원, 저소득층 12조원 감소했지만, LTV·DTI 완화후 25개월간(2014년 8월~올해 8월) 고소득층 2조원, 중소득층 1.6조원, 저소득층 7조원 증가하며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저소득층의 질 좋지 않은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963조원이었으나, 지난 2분기말(6월말) 기준으로 125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보다 54조2천억원 늘어난 수치로, 올 연말이 되면 1300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LTV와 DTI를 다시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부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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