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밥그릇 챙기기·공직비리·사회공헌 인색 비판 잇따라
홈페이지를 보면 말 산업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문화·레저생활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고객감동과 혁신을 통한 넘버원 공기업이란 비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복지와 넘버원 공기업이 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 복지보단 임직원 복지 챙기기와 인색한 사회공헌 기부금, 공직비리 등 공기업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밥그릇 챙기기 ‘급급’ 방만경영 되살아나
강원랜드, 그랜드레저코리아와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행성 공기업이다. 경마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억대연봉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년간 134억원이 지출됐다. 또 직원 가운데 금품수수, 가족·친척 명의 신당운영 등 윤리강령 위반으로 다수가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마사회 경영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각종 기념품비로 95억 2,841만원을 지급했다. 기념품비 외 별도로 행사지원비 4억7천979만원, 문화여가비 34억916만원을 지출했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총 134억 9천 836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MB정권 4년차부터 박근혜 집권 1년 차에 지출액수가 집중되다 2014년 복리후생비가 줄었지만 다시 2015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선정된 지 3개월 후 2014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 우수사례로 집중 조명됐다. 하지만 이듬해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만경영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의 경우 정권 말이 되면 레임덕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방만경영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국마사회 1인당 평균 보수는 8687만원으로 공기업 보수 중 상위에 해당된다. 억대 연봉에 가깝게 보수를 챙김에도 이 같은 100억원이 넘는 지출은 임직원들의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마사회는 2013년 마사회 콘도회원권 및 하계휴가기간 중 운영하는 콘도를 이용한 직원 2091명에게 7억7400만원의 콘도숙박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187명에게 콘도숙박비 16억5300만원을 지원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콘도 숙박비까지 예산으로 편성해 방만 경영의 극치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기념품비는 설·추석·근로자의 날·창립기념일에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급여에 포함된 것이고 이중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기념품비의 58%가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공직기강 해이 사회공헌 활동 인색
이외에도 밸런타인 30년산 고급양주 상납 등 고급선물 제공 및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절박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2년간 한국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눈 감아 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년간 마사회 직원들 가운데 각종비리와 직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19명 중 면직 1명, 정직3명이 중징계를 받고 15명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마사회는 공공기관임에도 고급양주 선물과 청소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카드깡 등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부분 견책과 근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공헌 활동도 사행성 공기업인 강원랜드,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비해 매출대비 기부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7조원 매출을 올리는 마사회가 사회공헌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사회·강원랜드·그랜드레저코리아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와 그랜드레저코리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각 평균 0.8%, 1.5%대의 기부금을 내는 반면 마사회는 5년 평균 0.2%에 그치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014~2015년 국정감사 당시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기부금 규모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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