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만 1,008명-해군 2344건-공군 886건-국방부 459건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5년간 군인에 의한 민간인 범죄가 1만 4,697건으로 이중 간부 비율은 44%에 달했다.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대민범죄가 1만 4,697건으로 매달 270건, 하루 평균 9건의 대민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유형별로는 폭력이 4,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범죄 4,251건, 성범죄 1,581건, 절도·강도 1,498건, 사기·공갈 1,069건, 도박 73건, 방화 11건, 살인 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육군이 1만 1,0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2344건, 공군 886건, 국방부 459건 순으로 나타났고 계급별로는 장교 1,771건, 준·부사관 4,684건, 병사 7,638건, 군무원 583건으로 간부(장교, 준·부사관) 대민범죄가 6,455건(44%)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또 범죄로 인한 처리는 ‘불기소’ 의견이 8548건으로 과반수인 5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불기소율이 절반이 넘는 것은 엄중한 처벌과 기강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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