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장관들 지지 서명 보내는 등 물밑에선 움직임 활발
국제법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17일 세계 NGO단체·언론·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한 컨퍼런스는 국제법 제정을 위한 안건들을 테이블에 올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국제법 제정을 위한 활동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각국 대통령의 지지 서명이다.
HWPL에 따르면 국제법 선언문이 공표된 이후 유엔에서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각국 정상들이 새로운 국제법에 대한 지지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까진 지지 서명이 순조롭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법 선언문 발표 이후 국제법 선언문을 지지하기 위한 각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제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HWPL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국제법 선언문에 서명을 한 적은 없지만 외교부를 통해 공문을 보내 여러 국가 현직 장관들이 국제법 선언문을 지지하고 현직 장관들의 지지서명이 담긴 공문과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 대통령이 지지표명을 위한 서명까진 국내 절차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물밑에선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상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국제법 제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만희 HWPL 대표는 “유엔이든 누구든 평화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평화의 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이 국제법 제정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각국 정상들과는 반대로 국제법 제정에 세계 각국 관계자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지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 전쟁으로 인한 난민사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평화보단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한 실낱같은 희망에 각국 관계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가 각국 정상들이 서명에 동참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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