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보, 국가안전에 예산을 집중키로

정부는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안전을 꾀하는데 내년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 8일 발표한 `2007년 기금.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차세대 핵심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기본수요 충족 ▲ 국방개혁 지원, 해양경찰 전력증강 등 국가안전 확보 등 크게 3개 분야에 집중된다. 이 편성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 보건복지 분야 내년 예산에도 복지분야에 대한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지원 제도를 점차 없애고 대신에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올해 2조77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2천150억원으로 10.3%가 늘어난다. 장애수당은 1천119억원에서 1천730억원으로 54.6%나 급증한다. 차상위 중증 노인에게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375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00%미만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보육.육아 지원 예산은 내년에 1조3천232억원으로 올해의 1조525억원보다 25.7%가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8만개에서 11만개로 확대되고 노인 요양시설 137개소가 신축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병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은 올해 212억원에서 내년에는 681억원으로 3.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5대 암 조기검진 대상자를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 교육 분야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교육 불평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을 확충하고 전문대 학생들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학자금융자 예산은 올해 1천490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189억원으로 46.9% 늘린다. 또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액으로 1천17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만 5세아동 무상교육 대상자를 현재 2천521명에서 내년에는 4천명으로 늘리면서 관련 예산을 1천168억원에서 1천281억원으로 9.7% 확대키로 했다. 장애학생 등이 원활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천521명에서 4천명으로 늘리고 장애학생 도우미는 768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제2단계 BK21 사업과 대학특성화사업에 작년과 같은 3천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성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곳을 175개에서 240개로 늘리고 주말교육과정 등을 통해 소외계층과 직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 국방.통일외교 정부는 군 구조를 기존의 병력위주에서 첨단기술 위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F-15K급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K1A1전차, 구축함, 한국형 헬기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축함 관련 예산은 내년에 4천796억원으로 올해의 4천51억원보다 18.4%가 늘어난다.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상병의 월급을 올해 5천원에서 내년 8만원으로 올리는 등 장병들의 월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병봉급 예산은 올해 4천120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807억원으로 16.7%가 증가한다. 병사들이 잠자는 곳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점차 바꾸기로 했다. 대북관련 예산은 남북경협을 지속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정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북측 근로자의 숙소를 건설하는데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기반시설 예산은 올해 547억원에서 내년 706억원으로 29.1%가 늘어나고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은 3천969억원에서 4천854억원으로 22.2%가 증가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경제력 규모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무상원조사업 예산은 올해 1천970억원에서 내년 2천405억원으로 22.1%, 국제기구 분담금 1천567억원에서 2천292억원으로 46.3% 확대키로 했다. ◇ 연구개발.산업.중소기업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바이오신약.장기.지능형로봇.디지털TV.방송 등 차세대 성장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또 원천기술 확보와 신기술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연구투자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 예산은 내년에 2천652억원으로 올해의 2천520억원보다 5.3%가 늘어나고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은 10.9% 늘어나는 91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은 26.7%가 증가하는 673억원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되 민간부문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지원은 민간금융시장의 유동성 등을 감안해 적정규모로 조정하되 민간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창업혁신형 기업에 집중키로 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는 유전개발투자를 유도하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혁신형기업 융자지원에 57.8%가 늘어나는 7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R&D에는 32.4%가 증가하는 3천548억원, 석유비축.유전개발출자에는 51.3%가 증가하는 7천204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지원에는 5.3%가 늘어나는 4천674억원이 할당된다. ◇ 농림해양수산.해양.환경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32조원의 농어촌 투융자계획의 2007년분을 차질없이 지원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해서는 농가소득보전직불제를 확충하고 의료.보육.교육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상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올해 5천780억원에서 내년에는 6천869억원으로 18.8% 확대키로 했다. 또 농어촌마을 개발에 13.2%가 늘어나는 3천13억원, 농업생산기반확충에는 3.6%가 줄어드는 1조9천91억원, 연근해업구조조정에는 143.4%가 증가하는 1천3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수슬러지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124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359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5.9%가 증가하는 2천620억원을 할당키로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278억원에서 내년에는 29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발전기금에는 1천억원이 들어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는 예산은 1천34억원으로 작년의 794억원보다 30.3%가 늘어나고 지방체육시설 지원액은 515억원에서 731억원으로 41.8%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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